정치뉴스

미국법무부의 텍사스 낙태 금지에 대한 의견

multibagger365 2021. 9. 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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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텍사스에서 강간을 포함한 모든 임신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려는 법안을 도입하려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인해 미국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임신 낙태 반대는 피해자의 인권도 용납하지 않는 끔찍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와 아이 모두 불행한 삶으로 점철되고 말것입니다, 미국은 자유와 평화를 상징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에딘버그 시청 앞에서 시위대가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 낙태 제한법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AP연합뉴스

연방 정부들이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새로운 주법을  도입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월요일(9.6) 텍사스에서 낙태를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진료소 출입 자유법(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s Act)'으로 알려진 연방법에 따라 "생식 보건법(낙태허용) 에 따라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검찰이 여전히 텍사스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무부가 "낙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여성들과 다른 사람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FACE 법(FACE Act)으로 알려진 연방법은 낙태를 원하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물리적인 방해나 무력적인 위협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또한 낙태 클리닉과 다른 생식 보건소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새로운 텍사스 법은 의료 전문가들이 심장 활동을 발견하면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 6주 정도 임신이 전개된 것으로  즉,사실  일부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른 주들이 비슷한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막았지만, 텍사스의 법은 형사 검사가 아닌 소송을 통해 민간 시민들에게 집행권을 맡기기 때문에 크게 다릅니다.

법무부 공무원들은 또한 연방 조항 시행을 논의하기 위해 텍사스의 미국 변호사와 주 FBI 현장 사무소와 접촉해 왔습니다.

갈랜드는 "법무부는 낙태 클리닉이나 생식 보건소가 공격을 받을 때 연방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우리는 생식 보건법에 따라  FACE 법에 위반하여 신체적 방해 또는 재산 피해를 내거나 제공하려는 자들의 폭력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낙태금지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전 세계에 걸쳐 무분별한 성관계와 낙태 , 유기치사, 유아 학대등등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낙태금지를 하게 되면 좀더 임신에 대해 조심하게 되고 계획적으로 임신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하게되어 무분별하게 성관계하고 낙태하고 출산후 아기 유기 및 살인하는 행태가 줄어들긴 하겠죠.. 아무 생각없이 성관계하고 아기 생기면 낙태하고 이런건 참 보기 안 좋긴 합니다. 더군다나 낙태하면 산모의 건강에도 안 좋고 아기의 생명도 불쌍하지요. 그런데 성범죄로 인한 임신 낙태 금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아기는 대부분 태어나면 더 삶이 불행해질것 같군요.. 산모는 키우지 않으려 할테고 고아원에 가게 되면 부모의 교감도 없이 외로이 자라날 것 같습니다. 

부디 잘 타협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Have a gre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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